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 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항의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준비한 물건 등을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고소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고소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 하고, 소외인이 합세하여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미는 등 폭력을 가해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은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조차 없고, 고소인은 경찰조사단계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 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를 지적하는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전화 042-472-7724)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회사 직원과 체결한 부동산 분양계약서 내용과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서 상 분양권자인 ○○○○○○ 주식회사가 아니라 부동산신탁회사임을 알게 되었고, 신탁계약이 해제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공매될것이다. 부동산신탁회사를 당사자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분양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듣게되었습니다. 비로소 의뢰인(원고)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원고)은 분양계약서상 분양자인 ○○○○○○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새여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부동산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명백한바, 이 사건 분양 당사자인 피고 또는 피고 회사의 직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에게 위탁계약에 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금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피고 직원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이며, 피고의 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대전, 청주, 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민사, 조세, 행정, 형사 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 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아 법원으로부터 무죄 및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등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보복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찾아가 욕하며  어깨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갑자기 경찰의 정강이등을 2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을 업무집행방해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경찰들의 무릎 및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보복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복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고지낸지 오래 된 사이로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실형을 살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던 때가 이 사건으로부터 2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난 점을 봤을때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범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고 이 사건 전까지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일이 없이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오다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보복의 결의를 형성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여 팔아주는 외에도 같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을 알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의 가게에도 방문하여 식사 또는 술을 먹기도 하였고 ④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하여진 것으로 당시에 피고인이 한말은 술주정 내지 푸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봄으로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발버둥 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경찰관의 다리에 부딪혔다. 때렸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과 ② 의도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체포당하느라 바닥에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발버둥을 친 정도의 행동을 가리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으로써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 

유진우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8,000만 상당의 채권자대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제3자 A에 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A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A를 대신하여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8,000만 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새여울의 대응 

​법무법인 새여울은 A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며,

원고의 주장과 서증만으로는 A가 피고 회사의 경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

A는 피고 회사의 피고용인에 불과하고, 매달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바,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대응에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받아들여지 어렵게 되자,

피고 회사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집행을 어렵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으나,

법무법인 새여울은

피고가 A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여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하여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 

대전, 청주, 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민사, 조세, 행정, 형사 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