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 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위 사고로 인해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약 250m가량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 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