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변호사(042-472-7724)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및 아들에게 본 아파트의 작은 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며 ‘임차인 소유인 본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매도하고 매매계약의 잔금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해 지방세법에 따라 소정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계산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아들로부터 무상취득 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정의 무상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측에서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거래금액이 실거래가와 유사하고 아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각 거래를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②직계비속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③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아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아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잔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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