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 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항의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준비한 물건 등을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고소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고소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 하고, 소외인이 합세하여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미는 등 폭력을 가해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은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조차 없고, 고소인은 경찰조사단계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 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를 지적하는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